채무조정제도 전체비교(신용회복위원회)

요즘 계속해서 채무조정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및 투자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져서 관심으로 인해 조회수가 높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제도별로 비교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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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기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등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무료로 신청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채무조정제도 지원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 제도(신용회복위원회) 비교

구분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채기간 대상	30일 이하(0일~)	31일~89일	90일 이상
대상채권	협약 가입 채권회사(비금융 채권 조정제외) (협약 가입회사 조회 https://www.ccrs.or.kr/debt/system/agreement/list.do)
채무액(전체 채무액 기준)	무담보 5억, 담보 10억
갚는기간	10년 이내	10년 이내(담보 35년)
담보대출 포함	불가	가능
채무감면	연체이자 감면(원금X) (약정이자율 카드10%, 최고 15%) ★ 3월부터 특례적용 시 약정이자율 30~50%감면포함	연체이자 감면 (원금X), 약정이자율 30~70% 감면 (최고 8%, 최저 3.25% 이자율적용)	이자채권전액, 원금감면 0~70% (소외계층 0~90%)
채무조정정보공유	미등록	미등록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 공통적으로 보증인이 독촉을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효력으로 민사에 포함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3월부터 청년특례와 동일하게 이자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반영일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장,단점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제도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법원(개인회생, 파산)
신청비용	5만원(개인에 따라 면제)	비용과다(법률자문료 포함)
확정처리기간	평균 2개월	6개월~12개월
부채납입 독촉여부	독촉중지조치	독촉가능(상황에 따라 다름)
소액채무 조정	가능	기각 가능성 있음
생계비 인정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 생계비 인정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인정X
채무조정정보공유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만 2년 간	최대 5년 간
신용도상승	유리	최대 5년간 불가
상환기간	장기(10년 이내)	단기(3~5년)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사이버 지부를 통해 인터넷, 즉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상환기간은 법원에서 원금 감면을 못받았을 시 장점이라는 뜻입니다. 원금감면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 단점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법원(개인회생, 파산)
채무 감면	낮음 (채무조정 원금감면 평균 38%)	높음 (개인회생 원금감면 평균 70%)
조정가능 채무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모든 채무 조정가능 (파산의 경우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채권자 동의	과반수 동의 필요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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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신복위에서는 협약금융기관 기준으로 주담대 채무조정특례 제도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실지 본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신청 전 상담은 언제나 무료이니 직접 상담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