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간이 좀 지나가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서 수입을 얻어야 할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연금보험료를 내는 게 의미가 있는지.'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이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왜 내는가?
일단은 법적으로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내기 싫어도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입니다.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개인 소득 활동 당시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나이가 들거나, 사망 또는 장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연금으로 주식, 채권 등의 투자로 수익을 얻으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 현재의 경우 만 65세(조기수령 만 60세)부터 연금수령
-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시기 즉,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보장
- 매년 1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보장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 사망 뿐입니다. 결론은 안됩니다. 소득이 없을때는 납부유예 신청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요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보험요율 인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말 그대로 최대 맥시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을 말합니다.
| 구분 | 변경 | 현재 | 비고 | ||
| 소득액 | 보험료 | 소득액 | 보험료 | ||
| 상한액 (이상으로 벌어도) |
590만원 | 53.1만원 | 553만원 | 49.77만원 | 근로 소득자 회사50: 근로자50 |
| 하한액 (이하로 벌어도) |
37만원 | 3.33만원 | 35만 | 3.15만원 | |
2030 세대, 정말 연금 못 받나?
MZ세대가 분노하는 이유
최근 5년마다 발표하는 국민연금 재정발표에 따르면 18년 후인 2041년에 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바닥이 나서 고갈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5년 전에는 2057년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무려 2년이나 빨라졌습니다. 2055년이면 1990년대 태어난 세대가 현재 연금 받는 나이인 65세가 되는 시점입니다. 한 달에 적은 금액도 아닌 보험료를 계속 냈는데 나이가 돼서 연금을 받으려고 하니 '미안, 줄 돈이 없어.'가 될 수 있다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거지요.
왜 고갈이 되는가?
- 국민연금이 2022년 80조 원(-8.22%)이나 손실을 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 도입이래 최고 낮은 수익률을 냈지요. 그 이유는 '통화긴축과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투자실패'라고 보입니다. 물론 겨우 세 번째 적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손실률은 누가 보상하나요.
-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0.73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연금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2070년 되면 돈 내는 사람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금의 3배인 500만 명까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의 30%까지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네요.
정부의 해결방안
- 우선, 절대로 못 받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지원으로라도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칫,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재정이 악화되는 상태를 막으려면 역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춰야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월 소득의 9%(회사 4.5%, 근로자 4.5%)를 보험요율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070년까지 적자가 안 나려면 현재 기준으로 보험료를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의견은 보험요율을 최대 15%, 연금수령나이를 만 68세~70세로 인상한 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요율을 한 번에 올릴지 차근차근 올릴지 국민들과 눈치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 과거에 낸 돈을 모아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에서 그 해 걷은 보험료를 그 해에 지급하는 방식인 부과방식으로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개혁안이 나온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있고, 대출금리 또한 예전보다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자율화 목소리도 높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의견이 있다면 국민이 어차피 받을 돈이라면 적당한 이율을 적용하여 국민이 납부한 돈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부사업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금담보 대출처럼 말이죠. 요즘 같이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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